2026.10.22
10월 22일 모닝 브리핑: 서울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, 도심 속 2,150호 규모의 주택공급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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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, 도심 속 2,150호 규모의 주택공급 추진
- 국토교통부 발표 · 10월 20일
출처: 국토교통부 보도자료
민간임대주택 관리비 신고 의무화 및 임대료 조례 제정권 부여
100호 이상 임대단지 기준
100호
-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.
- 시·도지사는 100호 이상 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-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7일 공포되고,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.
출처: 국토교통부 보도자료